대구 편입안 통과 가시권, 신공항 특별법 명분 확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2월 02일

[앵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안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특별법도 명분 확보와 함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연내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어렵사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군위 대구 편입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두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는 8일이나 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불발됐습니다.

군위 대구 편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선결 과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만큼 속도감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과 함께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에도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신공항 특별법은 첫 단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법안소위)]
“국토위 예산 파행으로 인해서
법안 소위 날짜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서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12월 임시회 내지는 1월 임시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와 광주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특별법 통과에 대해
상당 수준 의견 조율을 마쳤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차질 우려 등
부산 정치권의 반발 기류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