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편입법안 국회 통과 '첫 단추 뀄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1월 28일

[앵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안이 오늘(어제)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 제출 열달 만에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 1소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소위 위원인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진열 군위군수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결정하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는 순간입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지역도 혹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거는 신공항이라는 건설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됐기 때문에 다른 군이 들어올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지난 2월 국회 상정이 불발되고
열달이 지나 법안 소위 문턱을 넘어서자
김 군수는 안도감을 표시하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진열 / 군위군수]
“국회에 온 지도 1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 가슴을 졸여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진행되어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이번 주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장 순조로운 진행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 등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 다음달 8일 본회의에서는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와 군위군, 대구시, 경상북도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내년 7월 1일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됩니다.

군위 대구 편입안이 첫 단추를 꿰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연내 동시 통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간 접점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논의할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