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11월 28일

[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들어 대구에서만 취득세가 천 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세수의 30% 넘게 차지하는
취득세액 감소는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물가 영향으로
지방 소비세는 크게 늘었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매매 거래는 4건에 불과합니다.

[TR]
올들어 최근까지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만 7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은
지방 세수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R]
지난달까지 징수된 대구의 취득세는 9,0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취득세 징수액이
10% 넘게 감소한 건 최근 10년 이래 처음입니다.

[홍성완 / 대구시 세정담당관]
"작년 10월부터 우리 대구시에서
시작이 되었던 부동산 거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R]
반면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방소비세는 7,500억 원 넘게 걷혀
1년 전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징수액도 10%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득세가 줄더라도
전체 지방세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세수의 35%를 차지하는
취득세액 감소는 열악한 시 재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규채 /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정상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올라와야 이게 정상적인 세수가 되는데 지금 이 여건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 심화는 지방 세수 확보와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