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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집마련자금 가로챈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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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1월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속여
내집마련 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달성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263명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군산에서 보증사고를 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군산지역 임차인들에게만
통지해 대구로 옮겨 범행을 계속했다며
다른 지역에도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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