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특별법안...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위해 필요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11월 22일

[앵커]
이처럼 신공항 특별법에 사활을 거는 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신공항 건설에 특별법이 왜 중요한지,
이종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이유는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신공항 건설 사업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신공항의 건설 사업비는
군 공항이 약 11조 4천억 원,
민간 공항이
약 1조 4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입니다.

민간 공항 건설비는 정부 재정 사업
즉 국비로 충당되지만
군 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대체 군 공항을 짓고
이전 후 남는 군 공항 땅인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종전부지 가치가 떨어지면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특별법안 27조 정부의 재정지원 3항에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때 즉 양여 재산이 부족할 때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석주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본부장]
"(신공항) 특별법(안)이 정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 보전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이 돼야 비로소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즉 민간 사업자의 손실 위험을 줄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신속한 추진에 있습니다.

[CG]
특별법안 34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를 보면 공항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으면
바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건설도
예타 면제가 된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공항 건설의 지름길인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구시와 경북도, 여당이 총력전을 펼칠 때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