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 있는 기금.."주민 위한 정책 시급"

쌓여 있는 기금..주민 위한 정책 시급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11월 21일

[앵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사용하고 남으면
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
관리하는데요.

대구의 한 지자체에서는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예산의 30%를 차지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동성로.

3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임대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가가
10여 곳이 넘습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누적 공실률이 20%이고
영업하는 점포도
대부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성로 상가업주]
"코로나 2년 반 겪으면서 전국 어디보다도 제일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지원을 좀 해주셔서 지금 동성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는
집행하지 못해 남은 예산을 적립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지난달까지 천억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C.G]
지난달까지 대구시 구.군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산 대비 기금 적립비율을 보면
중구가 천 149억여 원에 29.7%로 가장 높고
서구는 천 367억 원에 24.3%,
수성구가 천 278억 원에 15.2% 순이었습니다.

재정 규모가 대구에서 가장 작은 중구가
대구의 구군 가운데 기금 적립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

[중구청 관계자]
"구립도선관과 반다비(복지센터)하고 저희 예산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충족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부서에서 많이 공모신청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산과 동성로 상권 쇠퇴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권 유입책과
영세업자 정책 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구민 지원에 예산을 쓰는 대신 기금으로 쌓아두는
소극적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숙 / 대구 중구의원]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 두었다면 저금통 역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돈을 찾아서 중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참신한 신규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지방재정운용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조광현 사무처장 / 대구 경실련]
"당연히 시민이 낸,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묻고 수렴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통화 재정안정화 기금은 공적자금 성격이 강해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고대승, C.G: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