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탐대실' 수출입은행 폐쇄 논란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2년 11월 16일

[앵커]
대구경북 제1의 수출도시 구미에서는 요즘
수출입은행 존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안이 포함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효율성만을 따져
정부가 지역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당연한 역할을 저버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중 취재 T타임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입니다.

직원 5명의 소규모 조직이지만
구미출장소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역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이 핵심 업무인데
구미에만 3천 개가 넘습니다.

구미출장소는 구미를 포함해 김천과 상주 등
경북 11개 시.군의 수출 기업 지원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수출금액은
경북 전체 기업의 63%가 넘습니다.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논란이 불거진 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인다며
구미와 여수, 원주에 있는 수출입은행 출장소 3곳의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구미 경제계는 지금도 고환율과 고금리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규정 /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
"(출장소 폐쇄되면) 대구까지 원거리를 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담 인력이 밀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거리인 대구 지점까지 가서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출 기업의 은행 방문은 물론
은행의 기업 현장 방문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수출 지원 역할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장소 존립은 물론 은행 규모와 역할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구미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고
기업의 금융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의 지역 맞춤형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습니다.

[구자근 / 국회의원 (구미시갑)]
"경북 소재 기업의 60% 정도를 우리 구미출장소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장소 폐쇄는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 수출 기업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장소 폐쇄가 아닌 지점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국 출장소 3곳의 문을 닫더라도
고용 승계로 인건비 등은 유지되기 때문에
출장소 폐쇄에 따른 예산 절감은
한 해 5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편익과 수출 지원 역할이
한 해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지,
기계적인 효율성 만을 따져
비수도권 기업지원이라는 공공성을 저버리는 건 아닌 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