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부랑인및 노숙인 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안에서
부랑인과 노숙인의 정의가
혼선을 주는데다
입소전달체계가 확실하지 않는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숙인 보호 제도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부분이 많다며 노숙인을 포함한 주거불안정 계층을 포괄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