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재정분야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11월 15일

[앵커]
학교 급식과 버스, 지하철 재정 지원금
3대 분야에 대한 대구시의 특정 감사 결과를 보셨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종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 기자! 먼저 3대 재정 분야에 대해
한꺼번에 감사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A. 이종웅 기자
네, 가장 큰 감사 배경은 3대 재정지원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만 학교 급식과 버스, 지하철 지원금이
5천 778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천억 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본 뒤
새는 곳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감사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합동으로 진행했고,
시내버스 지원금은 7년 만에 교통공사 전출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Q2. 감사 결과를 보면 TBC가 연속 보도했던
유령 급식 납품 업체 입찰 참가 의혹도 있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나요?

A2. 이종웅 기자
네 지난해 TBC는 유령 업체의 입찰 참가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 대구시도 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의혹을 가지고 조사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부부나 모녀 사이처럼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 가짜 사무실을 둔 15개 업체가
수사 대상입니다.

또 화물운송법과 축산물 보관법 위반 사례들도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됐습니다.

대구시내버스 업체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에는
지급 한도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용객 감소에 따른 감축 운행, 타이어, 배터리 공동구매 등으로 101억 원을 줄이라고 버스조합에 통보했습니다.

교통공사에도 공로연수 활동비 폐지나 역장제 개선 등으로 전출금에서 117억 원을 절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Q3. 앞서 학교 급식 감사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함께 했는데 발표는 따로 했죠?

A3. 이종웅 기자
네 대구교육청은 급식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대구시에 있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처분권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처분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세부 지적 사례를 대구시가
지적 건수로 표시해 221건을 1,821건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며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SNS에 다른 지자체도 무상급식 부정 카르텔을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감사에서 리베이트 등 심각한 비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구시도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종웅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