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부동산 대책...지역 큰 영향 없어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11월 11일

[앵커]
정부가 어제(10일) 또 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데다
대출 총량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대책은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푼 것을 시작으로 9월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해제 결정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대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데다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DSR 규제가 유지되고 금리 인상 기조도 이어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병홍 /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DSR 한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있어요. 그래서 LTV를 더 늘려준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대출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돈 많은 고소득자들한테만 유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대구는 공급 물량이 쌓여 있는데다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만큼 분위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디커플링'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지역 시장의 타격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중한 투자나 구매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한 3년 정도는 공급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정부나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어떤 호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단축될 것인데.. 아마 단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을 다룬
<박정의 이슈로드>는 일요일 오전 9시 방송됩니다.
TBC 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