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부처간 합의 도출..야당 설득이 관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1월 11일

[앵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지역 정치권은 기재부와 국방부 등 부처별
쟁점 사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부터
야당과의 합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전담조직 설치,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타 문제 그다음에 주체 문제 그다음에 추가로
기부 대 양여에서 국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1차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유보적,
국방부는 다른 지역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부처간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해 야당 설득의 명분을 확보하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립니다.

특별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집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지역 정치권은
공항 이전 성격과 일정이 다른 만큼 별도 논의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지 관건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특별법 하고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궤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자꾸 병합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루는 부처가 상임위가 다릅니다“.

지역 의원들은 일단 다음주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