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 본격화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1월 10일

[앵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다른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 사용량은
국내 전체 사용량의 61.5%를 차지하고
지난 20년간 해마다 4%씩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전력 수요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비수도권에만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설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9배가 더 많습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발생, 원전의 입지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생산지역의 몫입니다.

결국 같은 요금을 내면서 전력 생산은 지방이 책임지고 전력은 수도권이 쓰는 형국입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전기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도 있고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송전하는 데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제를 달리해야 한다“.

여기에다 먼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이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
2조 74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따라 전력자립도, 송배전 비용, 발전소지역 보상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한무경 / 국회 산자위 간사(국민의힘)]
“전력 차등요금 제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정부의 정책 결정이 가장 방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정부와 가장 먼저 협상을 해야 되고 정부에게 끊임없이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차원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논의가 시작점에 섰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