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는?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11월 08일

[앵커]
심각한 쌀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데다 직불금액도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트랙터가 씨앗 분사기로 뿌리고 종자는 밀입니다.

이 곳은 벼 수확이 끝난 논으로, 밀을 키워 수확을 한 뒤엔 다시 콩을 심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벼 대신 2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하려는 겁니다.

[조희제 / 이모작 농업인]
"기계화 작업이 너무 쉽고 거의 95% 이상이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밀.콩으로 작부 체계(경작 순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생산 과잉으로 쌀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자 벼 대신 밀이나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정 자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하다 지난해 중단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늘어 쌀 생산 과잉을 빚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겨울철에 밀이나 가축 조사료용 작물을 심고
여름철에 콩이나 가루쌀 등을 심어 이모작할 경우엔 ha당 250만 원을 주고, 단일 작물만 하는 단모작을 할 경우엔 작물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이 5천 ~ 8천 ha 감소해 쌀 생산이 주는 대신 다른 작물의 자급률은 높아져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합니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
"전국의 (밀) 자급률은 0.8%이고 이런 계획(전략적 직불제)이 진행된다면 경상북도를 주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0%까지 (자급률을) 증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선 8천 ha 감소해도 과잉 면적의 1/4에 불과해 여전히 생산 과잉 우려가 크고, 직불금도 다른 작물로 바꾸기 힘들 정도로 적다란 지적을 합니다.

[농산물 유통업 관계자]
"한 마지기 2백 평 계산해 보면 돈 해봐야 15만 원 안 되지 싶은데 대충 계산해봤을 때는, 그 돈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물 전환이)어렵죠."

경상북도도 정부의 직불금이 적다고 보고 내년
한 해에 한 해 작물에 관계 없이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는 농가에 ha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