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수지 3 - 사후약방문 조치 탈피해야

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11월 04일

[앵커]
경북지역 노후 저수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마지막 순섭니다.

대부분 저수지가 오래돼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 문제로 땜질식 조치만 이뤄져,
자연재해 때마다 제방 붕괴나 유실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저수지를 중심으로 치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정 기잡니다.

[기자]
경북 지역 저수지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넘겼거나 코앞에 두고 있는데다 저수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설계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후 저수지 제방 붕괴나 유실 사고가 완벽한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설계 기준만 강화된 채 관리 실태는 동떨어져 있고, 게릴라성 폭우나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북지역 저수지 대부분 지은 지 50년이 넘어 당시 기준인 '100년 빈도 폭우'에 대비해 설계돼 있는 반면, 지난 태풍 힌남노 당시 지역에는 곳에 따라 최대 1000년 빈도의 폭우, 현재 설계 기준의 10배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기준/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수자원관리부장]
"내구연한 70년을 초과한 저수지는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극한 강우를 고려한 설계 빈도를 향상하여 홍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용수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농업용 저수지가 노후화되면서, 홍수 조절 기능이 제때 보강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젭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하류 시설 상황에 따라 일부 저수지들은 순차적으로 보강에 들어가지만 중소 규모의 저수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처집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저수지 문제가 예산 문제로 집행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경숙/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당장에 피해 발생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매번 사후 복구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TBC 박정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