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빠진 재난안전법, 개선 시급"

압사 빠진 재난안전법, 개선 시급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11월 04일

[앵커]
이태원 참사로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혼잡 상황에 사전 대처와 체계적인 인파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시뮬레이션 연구를 맡은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Q1. 압사 사고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가장 큰 문제는 밀집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집도는 이제 사람들에게 숫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밀집도는 사실 저희가 기준 이상의 밀집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골목길의 경사도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점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2. 양방향 통행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사고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양방향 통행일 때 사고 위험 얼마나 더 높아지나요?

A. 양방향 통행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쪽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밑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밑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위쪽에서 내려오시는 분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위쪽에 가득 차 있던 인원이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면적을, 출구를 조금 좁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3. 이번 참사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연구에 착수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시죠?

A.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형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골목길의 형상을 제가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지금 이태원 골목길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람 숫자를 증가시켜가면서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람 숫자가 증가하면서 도대체 몇 명 정도가 그 골목에 차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Q4.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데 사고 원인 규명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2005년이었죠. 상주 시민운동장 사고 비롯해서 이미 국내에서는 10여 건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파 관리, 매뉴얼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던데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 주신다면요?

A. 우선 규범화, 법제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난 관련되는 법은 재난안전법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보면 재난에 대한 정의가 앞에 쪽에 나오는데요. 재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폭발 그다음에 화재 등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법에 보면 압사사고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즉 제일 상위법에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법에 해당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면은 법제화 그다음에 규범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