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5. 지방 살림살이, 정부 의존 심각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2년 11월 02일

[앵커]
TBC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민방이 함께 마련한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에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G1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청소년올림픽.

총예산 500억 원 가운데 강원도는 약 200억 원을 부담하는데,

돈이 모자라 IOC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성용 / 강원도 올림픽지원과 대외협력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없이 웬만한 행사는 엄두도 못냅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재정자립도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CG1)올해 서울과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76.3%와 61.6%.

하지만 강원과 경북, 전남과 전북 등 하위 그룹은 23~25%에 불과합니다. (C.G 끝)

[홍형득 /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 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3% 대 24.7%로 여전히 지방세가 열악합니다.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는 늘린다는 정부 목표는 언제 현실화될지 요원한 상탭니다.

반면 행정의 말초신경 격인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CG2)최근 3년간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비중만 보더라도, 지자체의 지출이 더 높습니다.

직접 벌어들이는 세수는 적은데, 일은 많아지면서 행정 책임만 증가한다는 얘깁니다.(CG2 끝)

이런 중앙집중적인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과세 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전지성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지방재정)]
"지방에서 자체적인 (세제) 발굴과 함께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세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넘겨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스탠딩]
"지방재정의 강화는 급증하는 지역의 예산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 분권정책이 없는 한 지방자치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모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