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 심화…지역의 생존법은?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2년 10월 25일

[앵커]
지역민방 주간을 맞아 마련한
특별기획 두번째 순섭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 독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관련 규제 완화까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JTV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

전라북도 면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
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명규/진안군 상전면
"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애가 탄생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거의 다 엄청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소멸 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CG IN)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G OUT)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천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

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

(CG IN)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CG OUT)

[이강진 /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 그러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종경 / 진안군 인구활력팀장]
"지방 소멸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
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멸 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선화 / 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특별히 지방 소멸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공제)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