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곳 지급보증..2천억 원 만기 '코앞'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10월 25일

[앵커]
최근 강원도의 채권 빚보증 논란을 빚었던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에서 돈줄이 막히자,
정부가 긴급 자금을 풀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도 지자체 2곳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에 보증을 서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경산지식산업개발은
9년 만기에 3천 162억 원 한도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경산지식산업지구 1, 2단계 사업 진행하면서 내년 5월까지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천 850억으로 지자체에서 지급보증한 채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경산시가 보증을 서줬고, 시공사로 참여한 대우건설은 공사 비용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당장 다음달 9일 만기가 돌아오는 560억 원을 갚거나 높은 이자를 얹어주고
새로운 채권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장에 돈줄이 막히면서 평균 4% 초반대에 머물던 채권 금리는 이달 들어 5%까지 올랐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산업용지 분양률은
1단계 93%, 2단계 부지는 0%

올해 말로 예정됐던 사업기간도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내년 5월을 넘겨
하반기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여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산시는 시행사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지급된 공사비를 돌려받기로 확약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장]
"대출(원금상환) 만기는 내년 5월까지로
경산시가 지급보증을 서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경산시에서도 추가 대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북바이오일반산단 조성사업도 2016년 12월 안동시가 보증을 서주고 채권을 발행해
730억원을 조달했고, 내년 2월 330억 원에 대한
만기가 돌아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죄던
정부가 자금시장에 50조 원 이상을 풀고
지자체가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밝히면서
요동치던 채권시장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
"시장의 심리를 안정화시키려고 자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당장에 실제 부도로까지 연결 안되더라도 심리적인 불안을 완전히 덮어놓을 수는 없죠."

[스탠딩]
"빚보증을 서준 지자체가 산단개발 시행사의
빌린 돈과 불어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