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기획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완성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2년 10월 25일

[앵커]
이번 달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TBC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민방은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특별 프로젝트로 오늘부터 지방자치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관련 주제들을 짚어보고 지역의 가치와 희망을 찾기위한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첫 순서는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지역민방공동취재단 KBC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이상걸 / 전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한 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서울에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딩]
"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영상취재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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