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늘리고, 차수판 설치 의무화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2년 10월 24일

[앵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을 신축할 때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로
포항과 경주지역 주택 5천 100여 세대와
소상공인 만여개 업체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주택 피해는 기존에
[CG]재난지원금 2백만원이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침수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지원한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피해가 너무 심한 만큼 주거와 생계안정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 포항시 행정안전국장]
"정부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저희들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경북도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북도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택전파와 반파 피해도 면적별로 상향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 했습니다.

[CG]
주택 전파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천 600만원을 지원해 왔지만
피해주택 면적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 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주택 반파도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번 태풍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자 포항시는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에는
빗물 유입 방지대책과 함께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박상구 /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때 붙이는 부관이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저희들이 힌남노 태풍 내습때 봤지만
사상자가 생기니까..이번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했습니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16층 이상이나 5천㎡ 이상 건축물은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지상에 배치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권장 사항으로 침수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차수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모두 7천 80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