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 피고인 비율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형사소송 1심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가 50.9%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나홀로 소송이 많은 건
법률시장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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