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아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국가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아닌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0월 18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 설치에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부터
세종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의 비전입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었는데,
경제적 효율성에 방점이 찍힌데 따른
문제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효율성만을 따져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추진됐다는 판단입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간 삶과 기본적인 인권이 공정하냐 못 하냐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 효율성 비효율성을 가지고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특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 예고 중인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새로운 지방 시대에 걸맞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교육 특구 등을 차질 없이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밝힌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부터
먼저 세종시로 옮길 계획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