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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재판 수 줄었는데 재판기간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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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0월 16일

대구지역 판사 1인당 재판 건수는 줄었지만
재판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기동민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 판사 한명당 연간 재판 건수는
2016년 526건에서 지난해 498건으로 줄었고
대구고법 판사도 103건에서 7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평균 재판기간은 2016년에 비해
대구지법 민사와 형사가 각각 0.4개월과 2.2개월 늘었고, 대구고법 민사 항소심도 1.3개월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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