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절차.가계대출 대책 등 도마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10월 14일

[앵커]
오늘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과 세관 국감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대출과
수출업체 지원 대책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에게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높은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국회 기재위 의원]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할 때는 사전통지를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유독 대구청만 이렇게 사전통지 생략비율이 높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철우/대구지방국세청장]
"납세자 권위을 조금 더 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전통지 생략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청사내 탁구장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해온 6층 다목적실에 나무 재질 마루를 깔고 휴게시간 직원 전용 탁구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이른 아침 출근해 탁구를 하다보니 직원들도 청장 일정에 맞춰 출근하는 바람에 직원 복지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의원]
"탁구 때문에 그것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연 이 소통이 (직원들과)함께 하고 있는지도 한번 귀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철우/대구지방국세청장]
"저도 그 과정에 아침에만 잠시 참여해서 소통하고 있을 뿐이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조심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구본부세관 국감에서는
갈수록 심각한 마약류 반입 근절과 수출업체 원산지검증 지원 확대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와
금융정책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