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선거비용 보전신청액 급증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5월 15일

17대 총선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는 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보전대상자와 항목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박철희기자의 보돕니다

대구,경북의 17대 총선 출마자 백30여명 가운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65명입니다.

(cg)이들이 선관위에 신청한
금액은 대구 26억원, 경북
45억원으로 16대 총선의
3배를 넘습니다.

(cg)대구에서는 중남구의 곽성문 당선자와 수성갑의 조순형
민주당 전대표가, 경북에서는
군위,의성,청송의 김현권,
경주의 김도현 출마자가 각각
최고와 최저액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전 신청액이
급증한 것은 이번에는 득표율
10에서 15%까지 출마자도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데다 보전대상 항목도
대폭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INT/도선관위 과장
(일부항목에서 총액보전으로)

선관위는 후보들과 거래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등
실사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순
국고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량과 규격의
홍보물 제작비용이 출마자마다 제각각인데다 기획사에 지급한 기획료처럼 무형의 창작물은
제대로 된 산정기준이 없어
선관위가 실사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