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5/3 국민임대주택 외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5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국민임대
주택 건설 사업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죠

ANS)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등 전국
12개 지자체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건설계획도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4곳
뿐이고 전체 건설계획의 80%를 주택공사가 담당하며
나머지 지자체는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수익성이 적은데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국민임대주택과 관련된
택지 개발과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7월 1일부터
시장,도지사로부터 회수해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민간기업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시세보다 40-70% 수준에서 공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건설주체는
주택공사와 지자체로
되어있습니다.

Q)그리고 지역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 물리학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됐죠

ANS)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대학 경제학과 문헌정보학,
물리학 등 3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계명대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서울여대,청주대와 함께
연구실적 우수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또 물리학 분야에서는
전임교수 논문 발표 부문에서
경북대가, 전임교수 연구비
수탁 부문에서 포항공대가,
그리고 지도학생 대비 논문
부문에서 안동대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가
순위없이 결과를 발표한데다
일부 평가 항목은 제출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등
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