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지방분권 어디까지

교육문화팀 이성원

2004년 05월 03일

지난해 12월 29일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진상황과
성공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이성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은행
국제회의실에서는
분권법 통과 이후
지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
소집돼 첫 결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효수/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위원장
(...구성과 하는 일.........)

종전의 대학 지원이
나뉘먹기식으로 이뤄져
자원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지원방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대학들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연구할 수밖에 없고
지역 기업들도 대학 연구결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상호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지원 방식의 변경에서부터
시작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천이 앞으로는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기/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권한 자원 분산 관건...)

지방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지방분권 운동이
어느덧 우리 곁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TBC 이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