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건설폐기물 허가 특혜의혹

임한순

2004년 04월 30일

이어서 tbc안동을 연결합니다.

임한순본부장?(안동입니다)

청송군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 줘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요?

임)네 그렇습니다.

청송군은 이달초 진보면
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사업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무시하고
vcr1)편법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뒤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은 상급 기관인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상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송군은 지난해
11월에 이 업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도 않고 신청한 사업장
변경 신청에 대해 적정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9일에는
사업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결정을 받는데 6개월이나 걸리고
재정적 부담도 큰 도시관리
계획을 받지 않게 해 준
이업체 대표가 청송군청 간부
출신이어서 특혜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잘몰라서 일어난
업무미숙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습니다.

vcr2)청송군청 관계자

하지만 경상북도가 지난 2월에
이같은 문제를 알고 허가에
유의하도록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확인돼 변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또 건설폐기물 관련 기관도
이같은 우려를 청송군에
전달했지만 역시 무시해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뒤늦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 갈 예정이지만
자칫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3억원이상 들이 투자금을
날릴 판입니다.

vcr3)업체 관계자

청송군의 행정 난맥상이
행정불신과 함께 법정소송에
휘말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앵)안동과 의성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게 됐다면서요?

임)네 식수가 부족한 의성군은
안동시로 부터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그동안
협의를 벌여 왔습니다.

정부도 인접 기초자치단체간의
vcr4)광역 상수도망 구축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2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공급 단가와
건설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다 최근
이들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물값은 톤당 430원,
건설비는 각자 부담한다는데
합의하고 다음달 6일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은 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 사업이 완공되면
하루에 만톤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만2천세대,
3만5천 400여명이 급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상수도 정수장을
폐쇄하면서 10여개 마을이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
해제돼 민원도 줄어 들고
개발도 가능해 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앵)도시 주부들이 예천에서
된장 담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면서요?

임)서울지역 주부 40여명이
어제 전통 메주 마을인
예천군 보문면 기곡리에서
된장담그기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vcr5)예천군이 예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까지 사흘간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주부들은
멧돌로 직접 콩을 갈고
된장을 담아 보았습니다.

학가산 아래에 있는
기곡리에서는 장작불로
메주를 쑤고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된장을 담아
옛날 된장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vcr6)김경옥/서울시 금호동

참가자들은 떡을 만들고
또 산나물도 채취해 보는등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