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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주민소송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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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4월 30일

공무원의 공금낭비나
횡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장,
그리고 전국 시.도 공무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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