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주민소송제도 도입 토론회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4월 30일

지방분권 혁신과제의 하나로
주민소송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주민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면서도
대상과 범위등을 놓고는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병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주민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크/김병준 지방분권위원장
(정부권한 주민에게)

이어 주제발표와 토톤회에서
토론자들은 주민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소송의 남발을
우려해 소송대상과 범위를 놓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해걸/의성군수
위현복/대구흥사단 사무처장

이와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개별입법 의견과 자치법내에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밖에 주민소송 과정에서
행정감사청구 전치주의나
청구인 숫자 규모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고
선진국에서 처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등
주민소송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