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량 높여 주세요"

8-형량 높여 주세요

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4월 29일

26일 월요스페셜 시간에
방송된 '공적자금 줄줄샌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신협비리사범에 대한 선고형량을 높여줄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비리사범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TBC는 26일 월요스페셜에서
98년과 99년에 파산한 56개 신용협동조합 비리 임직원들의 선고 형량을 확인한 결과 모두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에 신협비리
사범들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형이 낮다며 보도내용을
근거로 금융비리사범에 대한
선고형량을 높여 줄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예탁금을 횡령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재산은 빼돌린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와함께
해외로 장기도피중인 신협 비리 임직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기로 �습니다.

<standing>예금보험공사도
해외로 도피중인 신협비리임직원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기위해 현지의 채권회수기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곽성근
예금보험공사 영남지사장
-해외 은닉 재산 추적 위해
채권회수인력 현지고용 강구중-

예금보험공사 영남지사는 전국 파산신협의 1/3이 대구와 경북에 몰려있고 회수 불능에 빠진 공적 자금이 1조원대에 이르러 비리
임직원들의 은닉 부동산 추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