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4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3백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21살 김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씨로부터 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산 텔레마케터 2명을
찾아냈지만 이들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상품을
팔기위해 특정 연령층
50여만명의 전화번호 등을
4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