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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선거사범 영장기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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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13일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읍면동 협의회장 14명에게
30만원씩 4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4살 박모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구미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민에게
52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1살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각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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