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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여신금융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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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06일

포항 북부경찰서는
유흥업소가 무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출채권을
카드깡업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모 가요방 업주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천년부터 포항시 상도동에서
가요방을 운영해 온 최씨는
특소세를 내지 않기위해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무지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80여 차례 9억 3천여만원의
매출채권을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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