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름뿐인 정책선거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4월 06일

이번 총선이 정당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책내용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의 복사판이
대부분이고 비현실적이거나
선심성 공약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자, 우선 여야 정당들의
지역공약부터 이야기해보죠,

(ANS)예,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대구지역
핵심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당마다 7개에서 10개정도
되는데요,

3당 모두 지역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춰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VCR1 시작)
(CG)그러나 많은 내용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동남권 연구개발 중심도시와
한방산업단지, 게임산업단지
조성부터 환경,복지도시 만들기까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고
독자적인 공약은 한두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관련 공약이 선거직전
급조되면서 대구시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某정당 관계자의 이야깁니다.
(VCR1 끝)

(VCR2 시작)
전화 인터뷰 - 당 관계자
하늘서 떨어지는 것 있나

(CG)정치자금법에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
사업에 쓰도록 돼 있지만
각 정당의 시도당에는
석박사급 정책 연구요원은
전무합니다.
(VCR2 끝)

(VCR3 시작)
전화 인터뷰 - 당관계자
직원은 1명뿐이죠

물론 선거철이 되면 외부
연구소나 대학교수들에게
자문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그칠 뿐이고
비선거철의 정책,공약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공약수립 과정에서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VCR3 끝)

여앵커)정당 뿐 아니라
지역구별로도 후보들의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죠??

(ANS)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공기관 지역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상당수 후보는 한꺼번에
3-4개씩 유치를 약속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4 시작)
또한 대구 달성과 경산,
북구지역에서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유치공약이
잇따라 정책혼선과 지역간
대결구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뒷받침이 안되는
비현실적 공약에다 선거철만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선심공약,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공약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들을 들어보시죠
(VCR4 끝)

(VCR5 시작)
인터뷰 - 모후보
10억 외자 유치

인터뷰 - 모후보
남북한 평화협정시대 개막

돈도 색깔도 현실고려도 없는
공약들 속에 정책선거의 토양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고 미래를
결정짓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은 지역발전의 비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VCR5 끝)

(다음 기사 읽는 앵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