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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유명무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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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2002년 02월 12일

조례제정및 폐지청구제등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조례제정 폐지 청구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대구에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도 지금까지
단 한건만 접수되는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제정폐지청구는 3만3천명이상 주민감사청구는
1750여명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야하는등 조건이 까다로우 데다 홍보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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