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FTA 대책 농가 혜택적어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4월 02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가운데
정부나 경상북도가 과수산업
육성안을 내놓고 있지만
과수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혁동 기자의 보돕니다.

경북도내 포도재배면적은
모두 만7백헥타르에 이릅니다.

과수원을 폐원할 경우
농림부의 FTA기금 지원대상은
가온 시설포도 재배 360여ha에 불과해 포도재배 농가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노지 재배 농가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상기준도 3백평 기준으로
3년간 천만원이어서 실제
소득기준의 70%선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INT/박노욱/
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장
(과수농가 지원확대해야)

정부는 시설재배 현대화등
과수산업 육성에 앞으로 7년동안 FTA기금 1조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융자를 빼고나면
순수한 국비지원은 7천567억원에 불과합니다.

농림부는 이마저도 시.도별로
지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기금에서 시.도의
육성계획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따라 우리나라
과수재배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을 최대
35%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홍보강화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문상오/유통특작과장
(농민신청, 홍보강화)

과수농가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나
융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채가 많은 농가들로서는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TBC뉴스 이혁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