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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명예훼손보다 공익우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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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천 모 어린이집 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원생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장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부패된 음식을 먹였으며
교재비를 받고도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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