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폐수처리비상

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3월 18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돼
지역 공단의 폐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기자

문1)산업 폐기물이라면
주로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네 공장 폐수를 정화 처리하면서 생겨난 찌꺼기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폐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렸습니까?

답1)네 1998년부텁니다.

정부는 산업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해 기업��쟁력을 높이고
국토 오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해양투기를 허용해왔습니다.

VCR 1

해양 투기 장소는
연안에서 10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공해상으로
동해 2곳, 서해는 1곳을 지정해
그곳까지 배로 실어다
버리도록 했습니다.

산업폐기물뿐아니라 분뇨와 축산폐수 생활하수찌꺼기도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들은 악성 폐기물이
아니어서 해양 정화능력에 의해
분해되면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2)그런데 왜 이제 와서
산업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답2)네 산업 폐기물
해양 투기는 정부가
해양 정화 능력를 지나치게 신뢰 한데서 비롯 됐습니다.

1988년 시행 초기만 해도
해양 투기 폐기물이
연간 55만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848만톤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VCR 2

그렇다보니 해양투기 해역 일대에 적조가 발생하고
중 금속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양까지
오염되면서 먹이사슬에 의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 협약은 이런 위기감에서
탄생했고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폐기물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협약에 비준할 방침입니다.

축산폐수와 생할하수찌거기는
이번 해양투기 규제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3)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산업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3) 땅에 묻거나
재활용해야합니다.

땅에 묻으려면
소각로를 설치해야하고
그 규모에 맞는 시설 부지를
확보해 폐수 찌꺼기를 태워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VCR 3

이렇게 하면
해양투기처리비용보다 10배이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업계에서는 소각로 시설 부지조차 마련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비산염색공단은
연간 11만톤의 폐수찌꺼기를
해양 투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 마련없이는
속수 무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말입니다.

VCR 4

[인터뷰] 박영철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상무

문4)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런던 협약의 비준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우리만
빠질수 는 없다는 거죠?

다만, 런던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줄테니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VCR 5
해양 수산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인터뷰] 해양 수산부
-자구책마련해야-

그러나 유예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지역 염색 업계에서는
처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소각로 설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폐수 찌꺼기를 재 활용해 벽돌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처리비용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의 도움없이는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지역 업계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현실속에서
산업 폐기물 대란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