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후보비방글조심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3월 17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특정
출마예정자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이 사이버 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의견을
올린다고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포항의 한 현역 국회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지 않았다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경북경찰청은 4일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포항시 오천읍 43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구시 도원동 47살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000-경북경찰청사이버수사대장]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속.."

개인의 정치적 소견이나
의견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도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 000건을
삭제했습니다.

[000-대구선관위사이버반직원]
"의견개진이라고 볼 수 없어..."
경찰과 선관위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방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