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개인채무회생제 도입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13일

최장 8년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신청이 폭주할 전망인데
법원은 이에따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CG)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98년 2건,2000년 10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파산 신청이
2002년에 6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318건에
이르렀습니다.

(CG)지난해 3월부터 대구시청
민원실에서 받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다 채무자들의 신용불량 탈출구가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제는 채무변제 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을 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눠 갚은뒤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돕니다.

조인호/변호사

대구지방법원은 9월 시행을
앞두고 개인채무회생 업무를
담당할 위원의 규모와 선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딩)그러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는 현행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유사한데다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