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3/2지역특구법 국회통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3월 03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모두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죠

ANS)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경부는 9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올해안에 1차 특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특구개발이 쉽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로 특구가 지정되면 71개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역특구 예비 접수
결과 대구는 22개 특구를,
경북은 65개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특구법 통과로
22개 특구 가운데 중구의
패션쥬얼리 특구와 수성구의
들안길 먹거리 특구, 동구의
실버특구 등 8개 특구는 연내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영천과 김천의 포도특구, 풍기 인삼특구, 대가야 역사관광특구 등 65개 특구 가운데 지자체와 검토를 거쳐 최소한 40개 이상의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정은 규제만
완화될뿐 예산지원은 없어
각 지자체가 어느정도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Q)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운문댐이 2차 보수공사 이후에 누수량이 크게 줄었다구요
ANS)수자원공사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운문댐이 2차 보수공사 이후에 누수량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문댐은 2차 보수전에 누수량이 최고 하루 860 세제곱미터에 이르렀지만 보수공사 직후에는 하루 1.9세제곱미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들어 오늘까지 운문댐에서 새는 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운문댐의
보수공사에 대한 시공성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는데 두차례 보수공사가 진행된만큼 아직은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