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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전환경검토서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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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2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허위작성자의 명단을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는등 강력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그동안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돼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
그리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허위작성자의 명단과 사례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작성요령등을 대구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분석하는 제도인데 대부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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