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행정소송 위증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 약품회사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법인세 10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자 4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거래처 직원 송모씨 등에게 허위 양도한 것 처럼 속인뒤 국세청이 송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사범들은 이씨 처럼 영업허가 취소나
세금 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조작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 위증은 줄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의 위증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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