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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위증,무고 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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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위증과 무고사범 전담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법정에서의
위증과 무고사범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형사1단독과 형사2단독을 전담재판부로 해
위증과 무고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도 2곳 늘려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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