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주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었으나
보험공단측이 김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급여제한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데도 차로감소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외부적인 요소와
원고의 과실이 병합돼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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