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손해사정사 무더기 적발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09일

불법으로 교통사고
보상합의를 대행해온
손해사정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합의를 봐 줬지만
해결을 의뢰한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CG)손해사정사 이모씨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에 대한 보상합의를 대행해 보험회사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주고 22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 천5백9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스탠딩)대구지방검찰청은 이처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불법대행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손해사정사 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보험회사 약관에 규정된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해
결국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있습니다.

사실상 보험회사 편을 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된 것 입니다.

박길배/대구지검 검사

검찰은 손해사정사들이
손해사정서 작성만으로는
사건수임이 어렵자 소송의 번거로움 등을 지적하며
보상합의를 알선,대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