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백사장 피해 보상 하세월

이수환

2004년 02월 03일

이어서 TBC 포항을 연결합니다.

앵) 이 수환 본부장.
네.포항입니다.

앵)포항 송도백사장 유실
피해보상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장기화 될 전망이라죠?

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송도백사장 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세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강제 조정했습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상가 주민 두명에게 내려진
강제조정 금액을
전체 158가구로 환산하면
117억8천만원입니다.

이같은 금액은
주민이 요구한 250억원의
절반 수준이고 포스코가 제시한 백억원 보다는 많습니다.

송도 상가주민들은
이 결정에 대해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김청자
송도 상가대책위 공동위원장

포스코는
민사 조정신청을 낸 주민이
두 가구에 불과한데
이 결과를 전체 가구에
같은 비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100억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인 부분만이 아닌
지역 화합차원에서 제시 했는데 주민들이 법에 호소한 이상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룡;포스코 법무팀장

결국 송도백사장 유실
피해보상문제 해결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도 있어
해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앵)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 그린의 폐기물 매립장
확장에 관한 포항시의
도시계획 변경 공람과 관련해
공개 의견서를 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환경운동연합은 당초
폐기물 처리업체인 선 그린이 인.허가 당시
주민들에게 확장하지 않겠다는
공증까지 했는데도 3배나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고 도시계획 공람 공고가 되는 것은 신의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도 추가 확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경북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불신만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매립장만으로도
포항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50년은 매립할 수 있는 만큼
매립장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은
거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포항부패방지신고센터가
포항시 신청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포항부패방지신고센터는
포항시가 신청사 건립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준 업체에
공사를 맡기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포항에서 최근 몇년 사이
많은 공직자들이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고 처벌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