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적용제외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공사업을 하는 조씨는
2002년 경북 예천에서 전신주와 케이블 이설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권모씨가 전신주에서
떨어져 숨진뒤 산재보험을 받을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통신공사는 각 공구의 공사가 서로 연관돼 있어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봐야 하며
전체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으로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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