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법원도 인터넷 서비스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1월 30일

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공시 송달을 하고
사건 처리 내용을 e메일로
고지해 주는 등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인터넷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법원이 15일부터
민사사건에 대한 공시송달을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서비스 대상이
행정사건과 가정사건 특허사건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자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면서 일정기간 게시하는 제돕니다.

박대복/대구지법 민사합의과장

법원은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 내용을 등기 명의인 등에게
e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지금은
열람만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사신청사건과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접수도
온라인으로 받을 방침입니다.

(스탠딩)법원의 각종 서비스를 안방에서 받을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